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과연 공유오피스는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란?
공유 오피스는 여러 사업자가 사업 행위를 할 수 있게 건물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구분시키거나 오픈시켜 사업장에 임차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운지,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 사업장 간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 공유가 가능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상주’공간은 룸(공간)이 제공되어 개별적으로 업무를 보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비상주’는 출장, 외근 등으로 매번 업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개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유오피스 사업장이사업자에게 공간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공유오피스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의 공간 또는 무분별하게 비상주고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공유오피스가 아닙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공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은 이유는?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일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유오피스 이용이 아닌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 행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공유오피스에서 발급만 하고 실제로 사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유오피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공유오피스는 사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업무를 보러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외근, 출장이 많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추후 공유오피스에서 직접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소명)에 대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행정업무는 꼭 공유오피스에서 처리합니다.
(2) 공유오피스에 출입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공유오피스 근처에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합니다. (식사, 음료, 주유 등등)
(4) 사업 행위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둡니다.
※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내용들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