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금 환급받으세요” “더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 세금신고를 다시 하여 이를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말합니다.
국가에 납부 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잘 검토하고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세금전문가가 아닌 보험, 컨설팅, 행정사 등 비전문가가 세금 환급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검토 및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 세무사에게 검토받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
로뎀세무법인에 5년 간 세무기장을 의뢰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업장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었고 항상 세금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해드리던 곳인데 최근 컨설팅업체의 영업에 의해 어떤 사유의 세금 환급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로뎀세무법인에서 과거의 여러 이슈로 공제가 안 됨을 파악해 사업주에게 이슈를 설명드린 내용이였지만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과거 내용을 모르고 환급 신고를 넣었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부랴부랴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미 모든 행정처리가 마무리 된 상태였고 추후 문제가 터진다면 관련 책임은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개인정보 상 자세한 정보 공유는 어렵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금환급이 궁금하다면 필히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세금 전문가에게 의뢰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 (경정청구 사유)
① 자료가 누락되어 비용처리가 안 된 경우
세무회계사무실에 자료전달이 누락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비용처리 등이 누락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특히 종이로 된 자료의 누락 등등등 이런 경우 비용처리 등을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반영이 누락된 경우
(1) 창업세액감면의 누락
관련 업종을 생애 첫! 개업을 한다면 세법에서는 무려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지만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세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 미적용되었다면 막대한 세금이 환급 될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누락
2018년 이후 기업의 직원채용이 둔화되자 세제혜택으로 직원 1명당 최대 1,100만원을 3년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려 그 금액이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3년 공제로 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혜택인데 해당 검토가 누락된 경우 엄청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투자금액 세액공제의 누락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설비, 장비 등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계장치, 병의원의 의료장비, 음식점의 주방설비 등등 누락되었다면 혜당 세액공제도 큰 금액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