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관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 Q&A를 제공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Q&A 1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매입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자동차 매입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은 필수인가요?
임직원 전용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사업장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장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비용처리가 모두 부인되고 대표자 급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사업장
개인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 구분 | 전용보험 가입의무 | 비고 |
|---|---|---|
| 간편장부대상자 | 의무 없음 | – |
| 복식장부대상자 | 24년 갱신시점부터 의무 있음 | 1대까지 무관 |
| 성실신고대상자 | 의무 있음 | 1대까지 무관 |
| 업종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장부대상자 | 성실신고대상자 |
|---|---|---|---|
| 도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등 | 1.5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미만 | 7.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운행일지를 쓰면 전액비용처리가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운행일지에 기록된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단, 감가상각비 등 차량가액 관련 비용은 연간 800만원이 한도이므로 초과금액은 비용처리되지 않고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아내(남편) 명의로 구입 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사업주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사업용 자동차로 장부에 등록이 안 되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단,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한다면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등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한도없이 비용처리 되나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고 비용처리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월된 감가상각비 등은 어떤 방식으로 비용처리되나요?
감가상각비, 리스비의 93%, 렌탈비의 70%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 으로 연간 800만원을 넘어가면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특히, 이월된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추후 비용처리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구분 | 보유 및 계약기간 중 | 처분 및 계약기간 종료 후 |
|---|---|---|
| 일시불, 할부 취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 처분 시점에 잔액 전부 비용처리 |
| 리스비의 93% |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
| 렌탈비의 70% |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
※ 리스, 렌탈 차량을 승계한 경우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됩니다.
사업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받나요?
(1)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평가해 장부에 등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는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이전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고차도 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중고차도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자동으로 사업용자동차로 등록이 됩니다. 개인간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도 회계처리를 한다면 사업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